거세지는 통상파고...한국 수출 어쩌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입니다.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43.9%가 늘었고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난해에만 3번 갈아치우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중국이나 멕시코 등 대미 흑자가 큰 나라들은 상당한 관세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지, 실제적으로 원하는 관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정부도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해 8.2%에서 1.5%로 크게 낮췄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정책 전환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가 1278억 달러, 557억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9~13%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현장 점검에서 올해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경제 성장을 이끌 국내 산업 육성 정책들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 :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최근 정국이 어수선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멈춰있다고 보면 되죠. 다른 주요국들은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걸음마도, 첫발도 내딛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격차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을 지연 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치 혼란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반도체와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닐 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해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