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평균인 1.8%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2%를 밑도는 성장률에 대해선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23.2%)은 미국(6.1%), 유로지역(14.1%)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직 교육,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구조개혁 방안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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