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61.4%, OECD 31위

지난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38개국중 31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6.2%로 30-50클럽 7개국 평균인 68.2% 대비 12.0%p 낮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육아, 가사 부담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선택권에서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을 주(週) 단위로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月)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등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또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