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 미쳐달라, 저쪽으로 영향 미쳐달라'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정상적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국민적 요구라든가 정치권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국가 경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를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주시고, 사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또, 이 원장은 "지금이 정례적인 국가 신용등급 재평가 시기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에 관한 국제 시각이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비판을 감수하고도 F4 멤버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거나 각자를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짧게 보면 1년, 길게는 2~3년 이후 전체 흐름을 볼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룸이 없어지고, 그러면 통화정책에 더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진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께 룸을 드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있어선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