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까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던 은행권이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완화하며 한도가 늘게 되는데요. 새해 대출, 얼마나 풀리며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경제부 유주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새해부터 풀리는 대출 규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 관리를 빠듯하게 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한 대출 목표를 초과하게 되자 이를 옥죈 것인데요.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표치에 따른 대출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5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을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주담대를 내어줄 때 보증금반환분을 선 차감해서 대출을 내주는데, 이를 보증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MCI, MCG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아파트 대출한도가 5500만원, 수도권과 광역시 2800~4800만원, 지방은 250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은행별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거나 한도가 없어집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풀리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했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신용대출은 당초 막지 않았던 국민은행과 중단을 연장하기로 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신한, 하나 농협은행이 작년에 막았던 걸 올해부터 풀었습니다.
<앵커>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겠는데요, 지점에 대출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주요 은행들의 지점 분위기를 문의하니 "최근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 대출 문의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성수기인 봄 이사철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출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란 건데요.
잔금 대출의 경우엔 당장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입주 대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작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은행들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대출을 제한적으로 실행해왔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린 데 이어 국민은행도 오늘부터 3천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 입장에선 다행스럽지만 부동산 또 들썩일 수 있다는 경계심은 계속있는 것 아닙니까? 새해 금융당국의 관리기조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국은 올해에도 은행권 자율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이어가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34조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42조원 가량, 6%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명목 GDP가 3%대 후반임을 감안한다면 올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취재 내용 종합하면 "지난 3개월간 대출 안정세 보였으나 계절적 요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계절적 요인 감안해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로 예정된 DSR 3단계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늘어나면서 연봉과 만기에 따라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다주택자와 갭투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관리기조에 발맞춰 올해도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이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덧붙이자면 금융당국은 전년도 대출한도 못 지킨 은행들 패널티 부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관리목표 총량에서 지난해 초과분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리 역시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 따져볼 부분인데,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는 대출금리가 올해는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시중은행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9~5.98%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달 전(연 3.39~5.85%)에 비해 하단이 0.1%p, 올라갔고, 상단도 0.13%p 올라있습니다.
이는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이 이달 16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3연속 내릴 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된다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은행들 내부에서는 대출관리를 위해 올려놓은 가산금리 수준이인위적으로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안정을 흔들지 않는 한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이 잘 공급되기 위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해부터 풀리는 대출 규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 관리를 빠듯하게 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한 대출 목표를 초과하게 되자 이를 옥죈 것인데요.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표치에 따른 대출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5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을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주담대를 내어줄 때 보증금반환분을 선 차감해서 대출을 내주는데, 이를 보증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MCI, MCG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아파트 대출한도가 5500만원, 수도권과 광역시 2800~4800만원, 지방은 250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은행별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거나 한도가 없어집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풀리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했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신용대출은 당초 막지 않았던 국민은행과 중단을 연장하기로 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신한, 하나 농협은행이 작년에 막았던 걸 올해부터 풀었습니다.
<앵커>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겠는데요, 지점에 대출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주요 은행들의 지점 분위기를 문의하니 "최근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 대출 문의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성수기인 봄 이사철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출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란 건데요.
잔금 대출의 경우엔 당장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입주 대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작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은행들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대출을 제한적으로 실행해왔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린 데 이어 국민은행도 오늘부터 3천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 입장에선 다행스럽지만 부동산 또 들썩일 수 있다는 경계심은 계속있는 것 아닙니까? 새해 금융당국의 관리기조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국은 올해에도 은행권 자율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이어가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34조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42조원 가량, 6%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명목 GDP가 3%대 후반임을 감안한다면 올해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취재 내용 종합하면 "지난 3개월간 대출 안정세 보였으나 계절적 요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계절적 요인 감안해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로 예정된 DSR 3단계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늘어나면서 연봉과 만기에 따라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다주택자와 갭투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관리기조에 발맞춰 올해도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이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덧붙이자면 금융당국은 전년도 대출한도 못 지킨 은행들 패널티 부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관리목표 총량에서 지난해 초과분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리 역시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 따져볼 부분인데,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는 대출금리가 올해는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시중은행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9~5.98%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달 전(연 3.39~5.85%)에 비해 하단이 0.1%p, 올라갔고, 상단도 0.13%p 올라있습니다.
이는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이 이달 16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3연속 내릴 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된다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은행들 내부에서는 대출관리를 위해 올려놓은 가산금리 수준이인위적으로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안정을 흔들지 않는 한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이 잘 공급되기 위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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