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죄인 취급 너무해…현직 대통령 예우 갖춰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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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도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때엔 찬반을 떠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은 약간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의를 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처리하는게 원만하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대외신인도 환율 등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두부 자르듯이 경제만 봐야 한다는 건 아니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게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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