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짓눌린 경제 심리…"임시공휴일로 내수 진작"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트럼프 통상' 총력 대응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트럼프 통상' 총력 대응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수를 살려보겠다며 설 연휴 전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가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단골 카드를 꺼내 들었군요?
<기자>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불을 지피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으로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엿새 연속 휴일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할 때 소비 지출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 생기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 2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있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휴식 기회를 늘리는 한편,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나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 한 번 쉬는 날을 늘리기로 한 건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겠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증가세는 꺾이고, 경기 개선은 차일피일인데,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KDI가 우리 경제를 두고 이 정도 수준의 부정적 진단을 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대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경기 심리가 나란히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2포인트 넘게 내렸는데, 이는 직전 탄핵 정국 당시 3개월간의 하락 폭보다 큽니다. 기업심리지수 역시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대외 경기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일곱 달째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입 감소 폭이 수출 증가 폭보다 커서 불황형 흑자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약 13조 5,3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성장세가 점점 힘에 부치는 모습이어서 걱정인데요. 11월 상품 수출은 1년 전보다 1.2% 늘었는데, 2023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고환율,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 기업에 유리할 거라는 시각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높은 환율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었지만,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옮겨간 점, 또 우리 산업이 과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율 변동 자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수출국의 경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열흘가량 남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 통상 환경이 요동칠 텐데, 우리 정부 대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경제 부처들을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갔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먼저 확인하시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을 시작으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뒤로 빠진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연초에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주요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합니다. 쌓여있는 각종 현안을 실질적 해법 중심으로 다뤄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건데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와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접촉에 더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요.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중임을 감안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중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데요. 추가로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를 살려보겠다며 설 연휴 전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절박함도 느껴집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정부가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단골 카드를 꺼내 들었군요?
<기자>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불을 지피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으로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엿새 연속 휴일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할 때 소비 지출액이 2조 1천억 원 정도 생기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 2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있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휴식 기회를 늘리는 한편,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임시공휴일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나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 한 번 쉬는 날을 늘리기로 한 건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겠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증가세는 꺾이고, 경기 개선은 차일피일인데,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KDI가 우리 경제를 두고 이 정도 수준의 부정적 진단을 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대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경기 심리가 나란히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2포인트 넘게 내렸는데, 이는 직전 탄핵 정국 당시 3개월간의 하락 폭보다 큽니다. 기업심리지수 역시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대외 경기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일곱 달째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입 감소 폭이 수출 증가 폭보다 커서 불황형 흑자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약 13조 5,3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성장세가 점점 힘에 부치는 모습이어서 걱정인데요. 11월 상품 수출은 1년 전보다 1.2% 늘었는데, 2023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고환율,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 기업에 유리할 거라는 시각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높은 환율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었지만,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옮겨간 점, 또 우리 산업이 과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율 변동 자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수출국의 경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열흘가량 남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 통상 환경이 요동칠 텐데, 우리 정부 대응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경제 부처들을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갔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먼저 확인하시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을 시작으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뒤로 빠진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연초에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주요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합니다. 쌓여있는 각종 현안을 실질적 해법 중심으로 다뤄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겠다는 건데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와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접촉에 더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요.
산업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중임을 감안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중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데요. 추가로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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