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분야별 연관 부처들이 모여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해법 현안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對美)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000억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환율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모태펀드를 조기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과 노년층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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