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 일부를 줄이기로 했다. 야당이 원전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조정안에는 2038년 대형 원전 1기(1.6GW)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조정안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원전 건설 축소로 부족해진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을 2.4GW 늘려 채우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해당 조정안이 국회 보고를 통과하면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낮아진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국회 김소희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시기"라며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를 기업과 연구자들에 제공해 AI와 반도체 생태계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안정적 전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등 떠밀려 급조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안정적 전력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용량은 2023년 372GW에서 2050년 950G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까지 원전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이 주목받고 있지만, 졸속으로 원전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한다면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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