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美 경제에 왠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독재 야망, 이젠 美 증시서 돈 빼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1-09 07:16   수정 2025-01-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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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이 이제는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월가에서는 취임 첫 날 올해 미국 증시의 갈림길이 될 것이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느닷없이 취임 첫 날에 트럼프 당선자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는데요. 과연 취임 첫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증시를 비롯한 미국 금융시장은 ‘트럼프’와 ‘Fed' 이슈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트럼프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인가 최대 관심
- 1977년 IEEPA 근거, 국가경제 비상계엄 선포설
- 10년물 국채금리 4.7% 돌파, 달러인덱스 109대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트럼프 악재 완충
- 월러 이사, 사임한 마이클 바 대신 부의장 후보
- 관세발 물가재발 확률 낮아, 점도표 충격 완화
- 월가, 취임 첫날 트럼프의 행적 최대 관심사로

Q. 오늘 최대 화두인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설'은 잘나가는 미국 경제 모습에서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결국 트럼프의 독재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IEEPA, 비상사태 처해 광범위한 경제통제권
- 對中 관계 포함, 과연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 오히려 트럼프의 독재 야망, 본격 드러내나?
- 트럼프, 영웅 되고자 하는 야망 자주 드러내
- 정치 영웅인 링컨 대통령 표방, 갈등 봉합
- 경제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 인용, 뉴딜정책
- 또다른 영웅론, 노벨 평화상 수상 의욕 강해
- 1기 반성, “모든 것이 취임 첫날에 결정된다”

Q. 문제는 트럼프의 독재 야망을 미국 내부적으로는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역사상 완벽한 ‘레드 스윕’ 달성
-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대법원까지 접수
- 행정·입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깨져
- 트럼프 인사원칙, ‘merit’보다 ‘spoil system’
- 모든 관직, 취임 이전에 트럼프 인사로 채워져
- ‘schedule F’ 신설, 반대하는 모든 정무직 해고
- 트럼프 독재 야망, 누가 브레이크 걸 것인가?

Q. 오늘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데요. ‘스케줄 F’에 의해 임기 전에도 파월과 Fed 이사들의 교체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 집권 1기, 옐런 의장 대신 야심차게 파월 임명
- 파월의 대반란, 금리인하 요구에 금리인상 대응
- 2019년 제임스 셔크, ‘스케줄 F’ 만든 직접 계기
- 연준의 공약, 해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
- 폐지론, 물가안정 책임 못하는 연준 필요한가?
- 독점론,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인사 임명권 장악
- 파월과 연준 인사, 임기 전 교체 충분히 가능

Q. 트럼프의 독재 야망은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 집권 1기 반성, 세계에 대한 입장 완전 전환
- ‘고립주의 방식’에서 ‘확장주의·개입주의’로
- 트럼프, 미국을 더 나아가 세계 지배 야망론
- 북극·그린란드 등 속속 드러나는 영토 선점
- 파나마 운하와 자치령, 美로의 재편입 움직임
- 트뤼도, 캐나다 51개주 편입 수모로 총리 사임
-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주변국과의 병합 구상
- 유로 통합 과정 그대로 수용, USW 구상 실현

Q. 미국 내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트럼프의 독재 야망을 브레이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트럼프 신주권주의,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약화
- G5·G7·G9·G20 등 ‘Group 제로’ 시대 진입
- ‘global standard’는 ‘american standard’로
- american standard도 결국 trump standard?
- 동맹국의 견제력 약화, 통수권자 수난시대 진입
- 이탈리아 제외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 수난
- 오히려 무임승차론 제기, 韓 등이 가장 큰 타격
- TI(Trumfication Index), 국제사회 유일한 잣대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트럼프 취임 첫 날에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대통령,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지시 하달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법적 효력 가장 커
-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공휴일 지정
-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s), 비공식
- 트럼프, 행정명령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듯
- 집권 1기, 222개 행정명령 발동해 ‘역대 최대’
- 집권 2기, 과연 행정명령 얼마나 발동할 것인가?
- 제2 의회 점령 사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련?

Q. 전 세계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첫 날 행정명령을 얼마만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취임 첫 날에 하겠다”고 공약한 것 무려 41개
- 공약 지키기 위해 무려 25개 행정명령이 필요
- 트럼프 야심, 분야별로 첫 행정명령으로 발동
- 이민 분야, 얼마나 많은 불법이민을 추방할까?
- 환경 분야, 그린 뉴딜 폐지와 신파리 협정 탈퇴
- 젠더 분야, 강력한 정치적 올바름(PC) 시정조치
- 정치 분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료
- 1월 20일,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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