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온 산업 현장의 변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안전 분야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에 3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50인 이상 사업장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확대의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심각한 산업 사고나 공중 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최근 A전자의 사례처럼 작업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구체적 사례로는 B제조업체에서 프레스기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3명의 직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고, C화학공장에서 유해 물질 노출로 1년 내 4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의 사례로는 D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나 E운수회사의 차량 정비 소홀로 인한 다중 교통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문서화, 주 2회 이상의 위험 요소 파악을 위한 현장 순찰 시스템 구축, 연간 예산의 최소 3% 이상을 안전교육에 배정하는 등의 구체적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F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전담 인력 부재로 체계적인 관리에 실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ISO 45001 인증이다.

G전자의 경우는 ISO 45001 인증 획득 후 산업재해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 근로자 이직률은 25% 줄었으며, 산재보험료 15% 할인 혜택을 받았다. 또한 해외 수출 계약 시 가점을 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H중공업의 경우에는 ISO 45001 인증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는데, 이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EU의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공공조달 입찰 시 ISO 45001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가산점이 확대되어,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ISO 45001 인증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보여준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어 우수 인재 채용이 용이해지고, 직원 만족도가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ISO 45001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피상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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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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