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번째 적자 규모...세수 펑크에 연간 목표치보다 커질 듯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며, 적자폭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연간 적자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91조 6천억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국세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덜 걷히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전년 8조5천억원 감소한 31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급증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천억원으로 이미 예상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11월 말) 수치로는 81조3천억원 적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천억원 증가한 1,159조5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계획 대비 낮아져있는 상황이고 12월에 국고채 대규모 상환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전망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천억원이다.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천억원)를 포함할 경우 158조4천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