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유럽의 소셜미디어 규제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입법부 인사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미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한 결정을 비난했다.
유럽의회의 발레리 하이어 의원은 "유럽은 결코 조작과 허위 정보를 사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타는 미국에서 사실 확인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전략적,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하원의 치 온우라 과학기술위원장도 "우려스럽고 꽤 무섭다"며 "사람들은 가짜정보에서 오는 해로운 영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메타의 SNS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중성대명사 'it'(그것)으로 부르거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등 그간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로 규제받던 콘텐츠들이 거름망 없이 게시될 예정이다.
메타는 우선 미국에서만 팩트체크를 없앤다고 했지만, 선거나 건강, 팬데믹, 무력 충돌 주요 이슈와 관련된 미국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타고 결국은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나온다.
유럽에서는 SNS의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의 기조에 부응한 저커버그가 이 정책을 유럽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커버그는 팩트체크 폐지를 발표하면서 유럽을 '검열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점점 늘어나는 곳'으로 언급했다.
로펌 클리포드 챈스 소속 변호사 아르나브 조시는 메타가 영국과 EU에서 팩트체크 폐지를 시행한다면 엄격한 규제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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