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직원은 스스로 역량을 표현할 기회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보상금은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B사는 3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연구개발 동기를 고취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8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기술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매출 상승의 주력 아이템이 되기도 했다. B사는 특허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품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A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았다. A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서도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된 기술을 승계받음으로써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우수 인재를 보유하게 되어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이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하는 것이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력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상금 지급 문제나 발명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50110/B20250110094121313.jpg)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은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B사는 3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연구개발 동기를 고취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8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기술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매출 상승의 주력 아이템이 되기도 했다. B사는 특허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품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A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았다. A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서도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된 기술을 승계받음으로써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우수 인재를 보유하게 되어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이후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하는 것이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력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도가 높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상금 지급 문제나 발명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