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민생경제 온기 위해 조세개편 과제 7選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13일 요구했다.
한경협은 우선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즉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가 사실상 중단, 전통시장 긴급지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더 연장 합의 등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도 늦어지고 있어 업체가 애가 타고 있다고 전했다.
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시설투자 등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또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새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연장이 논의된,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도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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