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익사업 토지 선매입…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기관에는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LH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토지보상액의 약 1.5%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사용이 가능해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 등 도로·산업단지·공원 사업에서 약 3조5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돼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도 그 사례다.

올해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접수하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토지비축제도가 기반시설 사업 중심으로 활용돼왔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