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만원대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 1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돼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에까지 확장되면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요금 설계를 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Full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만원대 요금제 출시가능성에 대해서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현재 알뜰폰 20기가 상품이 2만원 초중반에 포진해 있는데, 기본 도매대가를 36% 인하했기 때문에 충분히 1만원 상품이 나올 여력이 있다"며, "도매대가를 충분히 낮춰주면 알뜰폰 업체에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