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긴급 투입…2차전지 초고속 급속 충전 '시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첫 지원에 나섭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데요.

연관 산업인 국내 배터리 업계도 2021년 이후 둔화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정부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 둔화로 투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판단,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긴급처방을 내놨습니다

올해 전기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등 소부장 기업에게 지난해보다 2조원 더 늘린 7조9천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 252억원을 공급합니다.

천연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요.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더 많은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양극재 금속 화합물 제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수입 다변화 사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과는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음극재인 흑연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주력 중인 포스코그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등 주요 공급망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영업이익 적자를 겪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급망 기업에 대해 미국, 일본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수요기업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폐지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업계와 함께 머리도 맞댑니다.

기업 구조조정 논의에 중점을 뒀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업종별 동향점검과 재정·세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부턴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