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기본법' 논의…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이 선정되고 과제별 고려 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밖에 위원회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여기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또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