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투자이민 폐지 방침”…투자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앞으로 미국 영주권에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그린카드라고 불리던 미국 영주권 카드를 이제는 ‘골드 카드’라고 부르며 기존 EB5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인 80만 달러의 무려 6배가 넘는 금액을 부르며 이 프로그램을 2주 뒤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기존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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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장 기존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의 최여경 대표는 “투자이민 법은 미 의회에서 연방이민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로,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으로 의회에서 합의된 법을 즉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적어도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법이 만료되는 2027년까지는 기존의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나옴에 따라 셀레나이민의 최여경 대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여경 대표는 “첫째는 2027년까지 현행 8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과 500만불 골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으니 500만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속 입법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과 공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기존 8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무효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이민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수속들에 대해 접수 중단 및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연방정부 측이 행정 소송 및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투자이민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별개로 현행 투자이민법이 만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대폭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여겨진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격랑 속에 접어든 만큼 수속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 이민은 오는 3월 8일 미국과 유럽투자이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