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등 '美 민감국가'에 한국도...향후 여파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점이 확인되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주목된다.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DOE 홈페이지 등에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다.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포함됐다.

SCL에 오르는 이유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 불안정이나 미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도 꼽힌다. 즉,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다는 뜻이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DOE 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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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CL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SCL에 오르기 전에는 제약 없이 미국과의 연구 개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했지만, 목록 포함된 후엔 'DOE의 내부 검토'라는 사전 승인 절차가 추가돼 협력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은 SCL도 안보 위협 수준의 경중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들어가 있다고 DOE가 밝혔다.

특히 SCL에 포함된 국가들이 '광범위'(extensive)하다고 설명하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DOE가 언급한 '정기적 협력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대국은 아니지만 SCL에 올라 있다.

이스라엘은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SCL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한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DOE는 한국이 목록에 오른 시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올해 1월 초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