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를 '내수 진작'으로 정하고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30항짜리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당정은 중점 영역·업종과 도농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확대와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각종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중앙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영세기업이 직면한 체불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력 보장을 위해 육아 보조금 시스템 구축 연구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유연노동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은 작년부터 시행 중이나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등 부동산 대책, 자동차 거래 활성화 등도 강조했다.
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하고 온라인 쇼핑몰 허위 판매 단속도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과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문화·관광 등 영역에서 인프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으로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에, 각급 공회(노동조합)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정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에서도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였다. 또한 5조6천600억위안(약 1천122조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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