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차례의 보험개혁회의 끝에 5대 전략과 74개 과제가 담긴 '보험개혁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를 거쳐, 새회계제도인 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자동차보험,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5대 전략으로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5대 전략은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국민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판매 채널의 판매 책임성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등이다.
첫 번째는 보험 전 단계에서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또,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 건이 협회로 이첩되게 조치했다.
보험상품도 개선된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를 지원한다.
이어 전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를 합리화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 보험상품 개편과 대리운전 기사 보험 가입,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등도 시행 중이다.
다음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당국은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하며, GA(보험대리점)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보험사의 자본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하여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기술, 기후 등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요양,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사 자회사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하여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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