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인 25일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두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쓰고 있는 것이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3월 14일께 심판이 선고될 것을 유력하게 봤지만 전망이 한참 틀렸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온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27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해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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