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없애야 관세 협상"...美 전세계와 '기싸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전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전세계 사이의 후속 협상에 따라 관세도 달라질 것임을 미국 측이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각국이) 미국에 대한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 이후에만 도널드 트럼프가 각 국가와 협상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정말로 바꿔야 우리가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없애야 미국이 관세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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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back off)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명시된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관세율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즉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 나라들이 무역장벽을 없애는 정도를 감안해 세율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 일부 기업과 정상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한국, 일본, 대만 등에게 각각 25%, 24%, 32%의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각국이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에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먼저 양보하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카드를 내 놓길 원할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에 팽팽한 교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다. 오는 9일이면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그에 앞서 5일부터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대미 수출 손실이라는 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게 돼 있다. 하루라도 빨리 협상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시간 측면에서 마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충분한 대비 없이 관세를 도입해 물가 인상이나 주가 하락 등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시는 3대지수가 폭락하며 상호관세의 충격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관세가 교역의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게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미국과 상호관세 대상국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