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트럼프 집권 1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 세게 나오면 하락
- 반대로 시진핑이 세게 나올수록 美 증시 상승
- 中, 트럼프 관세 정책에 철저히 ‘tit-for-tat’
- 트럼프 대중 관세율에 정확하게 비례해 부과
- 페타닐 특수관세 20% 제외, 125% vs 125%
-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로 맞서
- 관세 강도, 집권 1기 대비 美 1.5배 vs 中 2배
Q. 오히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중국이 맞대응 강도가 미국보다 더 강한데요. 왜 강헤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입니까?
- 대미 무역흑자 축소 노력한 中, 피해의식 강해
- 對美 흑자, 3200억 달러 → 2400억 달러로 축소
- 대미 수출 비중, 14%대로 하락 충분히 완충 가능
- 시진핑, 트럼프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집권 불안
- 공산당 등 군부와 갈등으로 입지, 종전 만 못해
- 장기간 경기침체·경제고통으로 인민 불만 고조
- 집권 1기, 맞대응할수록 美와 경제패권 성과
Q. 세계 경제패권을 다투는 양대 국가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관세정책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손을 드는가가 새로운 흥밋거리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 대응 정책 여건 면에서는 중국이 더 좋아
- 美, 성장률 하락과 재정·무역적자 확대
- 中, 성장률 높고 대규모 무역흑자 속 물가 하락
- 관세 대응 정책 여지 면에서도 중국이 더 여유
- 美, 재정은 ‘디폴트’·통화는 완화정책 어려워
- 中, 통제 체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완화정책 가능
- 대외정책 여건·여지 면에서 미국 더 고립돼
Q.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시장경제를 더 지향한다는 면에서도 중국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中, 양회 후 시장·개방경제에 더 접근
- 친기업 정책, ‘國進民退’에서 ‘國進民進’으로
- 산업정책, R&D 투자 통한 ‘레드 테크’ 집중
-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와 유치, 反간첩법 철회
- 美, 트럼프 취임 후 민주주의·시장경제 퇴조
- 행정조치 의존, 국제법·미국법 무시 독자 결정
- 돈로주의, 먼로주의보다 더 강한 美 국익만 고려
Q. 경제패권 다툼의 목표이기도 한 첨단기술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에 해볼만 상황까지 와있지 있지 않습니까?
- 中, 첨단기술 육성책 종전 ‘압축성장’서 탈피
- ‘dynamic catch-up’·‘ramp up’ 전략 구사
- 美 주도주 빅테크 대비 中 주도주 ‘레드 테크’
- 레드 테크, ‘중국판 M7’·‘테리픽 10’ 부상
- ‘중국판 M7’ 알리바바·텐센트·BYD·샤오미·SMIC·레노버·메이투안
- ‘Terrific 10’ 알리바바·텐센트·BYD·샤오미·SMIC·메이투안·지리차·바이두·넷이즈·징둥닷컴
Q. 관세전쟁에 지속될 경우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 즉 동원 가능한 무기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中보다 경제대국인 美, 쓸 수 있는 카드 많아
- 對中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통제 사용
- 기술이전·직접 및 포트폴리오 해외투자 규제
- 中, 美에 정곡을 찌를 카드가 많이 더 효과적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
- 美 국채 매각으로 美 디폴트 확률 촉진 가능
- 내부적인 결집도,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Q. 벌써부터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더 센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中, 자원 무기화 통해 美 공급망 차질 겨냥
- 시진핑, 美 대신 지원 등 통해 해외자원 확보
- 아프리카 등 제2 종속이론 등장할 정도
- 희토류 수출통제, 15년 전 日 백기투항해
- 中, 희토류 생산·제조 공정 90% 이상 차지
- 美 반도체·AI·군수물자·우주항공 등 생산차질
- 인민, 반트럼프와 美 제품 소비 안하기 캠페인
- 3월 수출 +12.4% vs. 수입 ?4.3%, 美 곤혹
Q. 결론을 내려 보지요. 트럼프와 시진핑, 앞으로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느냐에 따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트럼프 vs. 시진핑, 누가 먼저 백기투항하나?
- 트럼프가 먼저 손들면 증시 취임 이전 돌아가
- 시진핑이 먼저 손들면 트럼프는 더 세게 밀어
- 트럼프, 시진핑보다 먼저 손 내밀어 회담 요청
- 1단계, 상호관세 부과 후 비보복국 대상 ‘유예’
- 2단계, 스마트폰·컴퓨터·메모리 등에 ‘추가 유예’
- 美 주식 투자 전략, 또 다른 전환점 맞을 수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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