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토커에 최대 징역 10년형 처벌…심각한 범죄 간주

英, 스토커에 최대 징역 10년형 처벌…심각한 범죄 간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스토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스토킹에 대한 최대 구금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치안·범죄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매우 심각한 경우로 분류된 경우에는 처벌을 징역 7년에서 최대 14년으로 두 배 늘렸다.

지난 2015년 영국에서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194명으로 이들은 평균 14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 선고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 결과를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샘 지마 법무부 차관은 "스토커들은 희생자들을 괴롭히고 일상생활을 거의 참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정신 건강 문제들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선 이유는 3년 전 현행 스토킹 관련 법률이 도입된 이후에도 범죄가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건수는 모두 4천168건으로 그 이전 1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이 기간 스토킹은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상에서 낯선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미 영국 정부는 스토커들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담을 받도록 강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영국에선 평생에 걸쳐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꼴로 스토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된 바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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