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개혁·공수처' 입법 드라이브…2월처리 탄력받나
'거야의 공조' 주목…개혁입법 처리에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1월 임시국회를 맞아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연초부터 두 야당이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박(비박근혜)계 신당인 바른정당도 재벌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에 긍정적이어서 '거야'의 신(新)공조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 추진 방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의 개혁요구를 정치권이 받아안는 출발점으로,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등불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등 4개 분야의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늦어도 2월 국회에선 법·제도적으로 완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도 개혁입법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선정한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과제를 통해 개혁입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언론개혁을 위한 이른바 '방송4법'도 두 당이 모두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공수처법 제정이 공통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단 민주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은 오후 6시까지로 돼있는 사전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중점과제에 채택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결권 행사 과정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의 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새롭게 제안했다.
두 당이 합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개혁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달 초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를 위한 만남을 갖는 등 개혁입법 정책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 4개 분야의 중점법안을) 상임위 중심의 1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늦어도 2월 국회 내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국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만약 촛불민심을 반영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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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의 공조' 주목…개혁입법 처리에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1월 임시국회를 맞아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연초부터 두 야당이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박(비박근혜)계 신당인 바른정당도 재벌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에 긍정적이어서 '거야'의 신(新)공조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 추진 방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의 개혁요구를 정치권이 받아안는 출발점으로,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등불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등 4개 분야의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늦어도 2월 국회에선 법·제도적으로 완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도 개혁입법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선정한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과제를 통해 개혁입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언론개혁을 위한 이른바 '방송4법'도 두 당이 모두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공수처법 제정이 공통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단 민주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은 오후 6시까지로 돼있는 사전투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중점과제에 채택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혹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결권 행사 과정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의 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새롭게 제안했다.
두 당이 합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개혁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달 초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를 위한 만남을 갖는 등 개혁입법 정책협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 4개 분야의 중점법안을) 상임위 중심의 1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늦어도 2월 국회 내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국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만약 촛불민심을 반영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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