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협의체 "가계부채 대응 위해 LTV·DTI 점검"(종합)

여야정 정책협의체 "가계부채 대응 위해 LTV·DTI 점검"(종합)

설연휴前 예비비로 조류 살처분 보상 합의

정부,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영향' 보고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슬기 기자 = 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여야 4당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아 LTV와 DTI를 강화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LTV와 DTI 문제를 점검할 때가 됐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DTI와 LTV 규제완화에 따른 부채 총량의 관리의 필요성과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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