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송환 거부 국가는 원조 중단 각오해야"

독일 "난민 송환 거부 국가는 원조 중단 각오해야"

가브리엘 부총리, 슈피겔 인터뷰서 개발원조 중단 시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독일 정부가 앞으로 자국 입국이 거부된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튀니지 정부의 협조 거부로 지난달 발생한 베를린 트럭 테러 용의자 아니스 암리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테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지난 주말 발행된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난민 송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국가라면 더는 우리의 개발원조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공영 ARD 방송에 출연, 가브리엘 부총리의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런 난민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독일 각료들의 발언은 베를린 트럭 테러 용의자 아니스 암리의 모국 튀니지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 6월 암리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강제 추방조치까지 내렸지만, 튀니지 정부의 비협조로 송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암리의 신분 증명 서류를 보내야 하는 튀니지 정부가 그의 튀니지 국적 보유 사실을 계속 부인해서다.

튀니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국가 출신 난민 수천명이 이처럼 모국의 비협조로 송환되지 못한 채 독일에 남아있다.

한편 베를린 트럭 테러를 계기로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위험인물로 분류돼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강제송환 전까지 구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마스 법무장관은 오는 10일 만나 비디오 감시 시스템 확대 등의 안건이 포함된 정책과제를 논의해 입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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