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국인 불법체류 때문에…" 무비자 정책 재검토

인도네시아 "중국인 불법체류 때문에…" 무비자 정책 재검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관광비자 면제대상 국가를 169개국으로 대폭 확대한 지 10개월만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등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거나 마약 밀수 등 범죄에 손을 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비자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은 결과다.

국영 안타라 통신 등 현지언론은 9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169개 비자면제국 중 일부를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조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비자면제국 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6월 비자면제국을 한·중·일 등 45개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작년 3월 재차 121개국을 비자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현지 정치권에서는 무비자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른다는 루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산하면서, 중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고조됐다.

실제, 2016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7천787명 중 중국인은 1천837명으로 전체의 23.6%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자카르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중국인 성매매 여성 7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등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중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자면제 대상국을 축소하는 한편,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2011년 폐지된 경찰의 자국내 외국인 감시 기능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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