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 민주화'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 민주화' 입법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재벌 문제를 개혁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 민주화 법안'을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점주와의 상생법 마련,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20%로 낮추도록 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0대 과제는 국민을 살리는 입법 활동이며 한시가 급하다"면서 "탄핵, 대선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할 대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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