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년새 30%↑…설 코앞인데 우울한 근로자들

밀린 임금 1년새 30%↑…설 코앞인데 우울한 근로자들

고용부, 전담팀 구성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나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 유모(46)씨는 직원 76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여원을 고의로 체불했다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유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거래처로부터 대금 22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돈의 절반가량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했다가 다시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2. 같은 해 9월에는 수원시에 있는 광고업체 경영자 박모(46)씨가 직원 35명의 임금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충북 괴산군에서도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곳 직원 62명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신용불량자인 박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유사한 법인 29개를 만들어 이 중 3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고용당국은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 829억8천100만원이며, 피해 근로자 수는 1만6천992명이다.

전년보다 각각 29.9%(648억7천200만원), 16.5%(1만4천586명) 증가한 수치다.

근로감독관의 노력으로 1만여명의 체불임금 353억여원은 청산했으나,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부터 설 연휴 직전인 26일까지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하며, '체불상황전담팀'을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하도급으로 인해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곳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도울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집단 체불 등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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