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美국방 "北 미사일 시험 막아야…격추도 한 방법"
현재 北위협에는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오바마정부 '전략적 인내' 비판…"강압적 수단 쓰는 것도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이 이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무기체계로서의 장거리미사일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공해상에서 격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윌리엄 페리(90)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ར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은 공해상 격추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할지는 (미국)군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한 뒤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ICBM) 시험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했다. 그는 1999년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북한 영변의 핵단지 폭격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페리 전 장관은 현재 제기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미국)는 이미 절대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면서도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은 (테러조직) 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력이 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형태의 억지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든 반대하지 않으며,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북한에 우리가 강압적 행동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은 유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 페리 전 장관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북한 정권의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생존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응 수단으로 군사 공격과 대북제재의 대폭 강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 그리고 미군 핵무기의 한국 배치 검토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 등 네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든 전략적 측면에서든 미사일방어 개념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이번(북한 핵·미사일 위협) 경우에는 공격의 영향을 줄인다는 점과 공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나는 한국에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찬성하지 않지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안으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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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北위협에는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오바마정부 '전략적 인내' 비판…"강압적 수단 쓰는 것도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이 이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무기체계로서의 장거리미사일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공해상에서 격추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윌리엄 페리(90)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ར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은 공해상 격추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할지는 (미국)군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한 뒤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ICBM) 시험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했다. 그는 1999년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북한 영변의 핵단지 폭격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페리 전 장관은 현재 제기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미국)는 이미 절대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하면서도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은 (테러조직) 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력이 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형태의 억지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든 반대하지 않으며,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북한에 우리가 강압적 행동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은 유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 페리 전 장관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북한 정권의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생존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응 수단으로 군사 공격과 대북제재의 대폭 강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 그리고 미군 핵무기의 한국 배치 검토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 등 네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미사일방어 전력 강화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든 전략적 측면에서든 미사일방어 개념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이번(북한 핵·미사일 위협) 경우에는 공격의 영향을 줄인다는 점과 공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나는 한국에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찬성하지 않지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의 대안으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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