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헌재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답변, 요구에 못미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ƍ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QRk3K8DAjo
■ 朴측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본관 근무 여부를 출퇴근의 잣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ORRO3K7DAjz
■ 특검, 최지성·장충기 '뇌물공여' 영장 방침…이재용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여)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실장과 장 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4PRz3KwDAj7
■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국회 시간끌지 말라"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mPRJ3KDDAjD
■ 黃권한대행 "위안부 문제 상황악화 가져오는 언행 자제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GQRG3KtDAjQ
■ 국회 소위, ཎ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급물살 타나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ཎ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tNRB3KZDAjg
■ '우발충돌 위험' 방공식별구역, 한중일 긴장요소 재부상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강요할 수는 없다.
전문보기: http://yna.kr/iORf3KjDAj_
■ 설 앞두고 계란 하루 1천만개이상 집중 공급…배추·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만큼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및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QRA3KHDAj.
■ 반기문 경제정책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버핏세' 힘싣기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10일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와 '진화된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등 세 가지다.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끄는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ZQRw3KQDAjY
■ 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계약 끝나면 당연퇴직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70RY3KWDAi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헌재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답변, 요구에 못미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ƍ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QRk3K8DAjo
■ 朴측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본관 근무 여부를 출퇴근의 잣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ORRO3K7DAjz
■ 특검, 최지성·장충기 '뇌물공여' 영장 방침…이재용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여)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실장과 장 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4PRz3KwDAj7
■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국회 시간끌지 말라"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mPRJ3KDDAjD
■ 黃권한대행 "위안부 문제 상황악화 가져오는 언행 자제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GQRG3KtDAjQ
■ 국회 소위, ཎ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급물살 타나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ཎ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tNRB3KZDAjg
■ '우발충돌 위험' 방공식별구역, 한중일 긴장요소 재부상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강요할 수는 없다.
전문보기: http://yna.kr/iORf3KjDAj_
■ 설 앞두고 계란 하루 1천만개이상 집중 공급…배추·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만큼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및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QRA3KHDAj.
■ 반기문 경제정책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버핏세' 힘싣기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10일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와 '진화된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등 세 가지다.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끄는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ZQRw3KQDAjY
■ 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계약 끝나면 당연퇴직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70RY3KWDAi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