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연이'…광주시-광산구 대립 격화

'무슨 사연이'…광주시-광산구 대립 격화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기금 사용…적정성 논란

시 감사위 징계 요구에 광산구 거부로 정면 대응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장아름 기자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광산구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요구에 광산구는 거부 의사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등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루걸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 '우레탄 트랙 철거'…무슨 일이길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관내 59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54곳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교육부도 철거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낸다는 방침을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당시 재시공 방법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철거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었다.

우레탄 유해 소식을 접한 광산구도 민형배 구청장 주재로 지역 내 10개 학교 관계자·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희망학교 철거 지원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1천만원을 빼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적정성 논란 등이 일면서 결국 1천200여만원으로 2곳만 철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종합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광산구청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을 경징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 교육청 일에 왜 재난기금을 써…시 감사위 '위법'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0일 자료를 내고 "학교 시설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재난기금 사용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기금 고갈 우려도 있는 만큼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광산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산구가 국민안전처 문의를 거쳐 집행의 부당함을 알았으면서도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감사위는 광산구의 기금심의위원회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결정했고 심지어 감사처분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 감사위와 일각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광산구가 다분히 포퓰리즘 성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시민안전 지킨 일, 징계는 웬 말…광산구 반발

광산구는 앞서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 이른바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레탄 철거는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닌데도 시가 무리한 강수를 두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산구는 징계 거부와 함께 감사 재심 요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 기관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레탄 트랙 철거의 당사자인 시 교육청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광산구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산구가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철거사업을 강행한 데다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인데 다소 당황스러웠다"며 "행정기관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