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전관 변호사들 '공습경보'…부산 변호사업계 촉각

고위 전관 변호사들 '공습경보'…부산 변호사업계 촉각

고등법원장 2명·지검장 1명 등 7∼8명, 변호사로 새 출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뜩이나 사건 수임이 어려워 사무실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막강한 고위 전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니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달 고위 법관들이 퇴직해 변호사 시장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두고 부산에 있는 한 40대 변호사가 내놓은 반응이다. 그는 법조계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 변호사로의 사건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부산 지역 변호사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사건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 고등법원장 출신 법관 2명 등 고위 법관 6∼7명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할 예정이다.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윤인태(60·사법연수원 12기) 부산고등법원장이다.

부산 법조계에서는 부산고법을 2년간 이끌었던 윤 법원장이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퇴임해 부산 유력 법무법인으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정작 윤 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윤 법원장이 퇴임 직후 법무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성만(60·사법연수원 12기) 대구고법원장은 다음 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퇴임하겠다는 뜻을 후배 법관들에게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 법원장은 부산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사건 수임 실적 1, 2위를 다투는 법무법인 유석으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창(53·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지검장은 이달 초 법무법인 율우의 부산 사무소를 열고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부산 영도 출신인 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장에서 물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급 법관 4∼5 명도 다음 달 초 정기인사에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들 전관 변호사들이 본격 수임에 나서면, 전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이 더 어려워지고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간 수임료 양극화 현상도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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