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트럼프 '국경세' 위협, 미국에 부메랑"

입력 2017-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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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트럼프 '국경세' 위협, 미국에 부메랑"

美무역대표부 프로먼 대표 인터뷰…"TPP 폐기는 중대 실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기업들에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퇴임을 앞둔 마이크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면 중국이 전략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로먼 대표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서 파는 기업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서 미국 포드와 GM, 일본 도요타 같은 자동차 제작사를 지목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환영받을 수 있지만, 이 전략은 장기적 리스크가 있다고 프로먼은 말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이 자국 시장에서 생산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싸워왔다. 트럼프가 이들 나라의 전략을 모방하는 길을 택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빗발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프로먼은 우려했다. 미국 수출업체 앞에 새로운 장벽이 생겨 장기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프로먼은 "소비자의 95%, 구매력의 80%,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미국 밖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떠안는 적자를 줄이는 것을 무역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 같은 인사들은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라이언 등은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포함한 법인세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이미 소매업체를 포함해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프로먼은 이런 세금이 세계무역기구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먼은 미국이 지난해 일본 등 11개국과 체결했지만,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TPP의 폐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의 품으로 향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정부는 TPP를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에 앞서 동맹을 구축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해왔다. 프로먼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천명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TPP 철회와 강경한 중국 정책을 조화시킬 방법은 없다. 크나큰 전략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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