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친모는 '심신미약' 인정 징역 15년→10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7살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숨진 딸의 친모는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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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아이의 친모 박모(43)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박 씨와 함께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큰 딸은 같은해 10월 26일에도 의자에 묶인 채 여러차례 맞았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 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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