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헌법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으로 차단해야"(종합2보)

黃권한대행 "헌법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으로 차단해야"(종합2보)

정부 업무보고 청취…"평화·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구조적 비리 척결 위해 청탁금지법 잘 정착되도록 해야"

"불법필벌 준법보장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법 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원전 안전의 경우 국민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황 권한대행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의혈궤제(蟻穴潰堤·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란 말이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이나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튼튼히 하고,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발전시키고, 실천 가능한 과제는 일정을 앞당겨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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