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벌개혁론' 두고 당내 잠룡들 잇따라 쓴소리(종합)
이재명 "법인세 인상 빠져, 재벌개혁 태도 의문"
안희정 "왜 4대 재벌만…" 김종인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면서 재벌 적폐청산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11일 당내 대권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전날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안은 제외됐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면서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가진 기업을 '4대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은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옳다"며 "누구(특정 기업)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에서 '패밀리'(총수 일가)의 상속 문제를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불공정 경쟁구조를 깨는 일이 핵심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지분 상속 문제는 공정성 부분에서 한국 재벌들이 가진 원죄와도 같은 문제"라며 "그러나 민법상 이미 끝나버린 거래 문제를 소급해서 다루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양극화 문제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실패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에는 5년 임기가 너무 짧았다"며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논의를 집중해야지, 앞선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학장 이태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제6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안에 대해 "(이미 발의한)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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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세 인상 빠져, 재벌개혁 태도 의문"
안희정 "왜 4대 재벌만…" 김종인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면서 재벌 적폐청산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11일 당내 대권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는 전날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이 포함됐지만, 법인세 인상안은 제외됐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면서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정상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가진 기업을 '4대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은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옳다"며 "누구(특정 기업)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에서 '패밀리'(총수 일가)의 상속 문제를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불공정 경쟁구조를 깨는 일이 핵심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지분 상속 문제는 공정성 부분에서 한국 재벌들이 가진 원죄와도 같은 문제"라며 "그러나 민법상 이미 끝나버린 거래 문제를 소급해서 다루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양극화 문제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실패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에는 5년 임기가 너무 짧았다"며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논의를 집중해야지, 앞선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학장 이태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제6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안에 대해 "(이미 발의한)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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