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충청 지자체·시민단체 움직임 활발
대전세종연구원 TF 가동…개헌 필요해 실현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유력 대선주자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의 관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세종연구원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연구회의를 연다.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TF는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연구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개헌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중앙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분권·자치분권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려면 국회와 대법원이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 초과밀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와 충북 시민단체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동으로 밝힌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개헌은 시기상 문제일 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택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공약은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겼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장해 온 만큼, 정치권의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문제는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던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있고,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는 이원화 구조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행정수도 개헌'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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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 TF 가동…개헌 필요해 실현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유력 대선주자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의 관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세종연구원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연구회의를 연다.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TF는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연구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개헌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중앙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분권·자치분권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려면 국회와 대법원이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 초과밀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와 충북 시민단체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동으로 밝힌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개헌은 시기상 문제일 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택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공약은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겼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장해 온 만큼, 정치권의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문제는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였던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있고,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는 이원화 구조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행정수도 개헌'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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