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은 11일 '중국의 아태안전협력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아태지역의 정책 근간을 소개한 백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1만6천 자로 이뤄진 백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사드 배치는 물론 테러리즘, 해상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백서 발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서 중국은 아태지역이 세계정세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제관계가 요동치면서 아태지역 정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 아태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핵심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를 위해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물론 6자회담 복원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관련해선 줄곧 신중한 처리를 요구해왔고 냉전식 군사동맹으로 세계와 지역 M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안정과 상호신뢰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 안전이익과 함께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관련 국가의 명확한 반대에도 사드를 배치키로 선언한 것은 지역 내 전략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일체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백서에 담겼다.
영유권분쟁을 빚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중국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해서도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와 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아태정책이 상호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의 아태 정책에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다.
현재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은 20일께 아태지역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칼빈슨 전단은 남중국해에서 북상 중인 중국의 랴오닝호 전단과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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