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국왕 개헌안 수정 요구로 지연 불가피
국왕, 섭정자 지명 규정개정 원해…조문 수정후 승인 절차 재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지난달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라마 10세)의 개헌안 수정 요구가 군부 통치하에 있는 태국의 민정 이양 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 10일 와치랄롱꼰 국왕이 국왕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개헌안 조문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치랄롱꼰 국왕이 요구한 개헌안 조문 수정은 국왕 유고 시 섭정자 임명 방식에 관한 것이다.
국왕 유고 시 국왕의 정치자문기구인 추밀원 원장이 자동으로 임시 섭정자가 되도록 한 기존 헌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왕이 직접 섭정자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랄롱꼰 국왕이 국왕 즉위를 미루면서, 프렘 틴술라논다 추밀원장이 임시 섭정자가 된 적이 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왕이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섭정자 임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개헌안 수정 요구의 이유다.
더욱이 와치랄롱꼰 국왕의 단기 외유가 잦은 상황에서 이런 규정이 유지되면 섭정자 임명을 위한 국회 소집 등 번거로운 절차를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정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국왕의 개헌안 수정 요구로 총선을 비롯한 민정 이양 절차가 대폭 지연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태국 정계에서는 군부가 오는 12월로 못 박았던 총선을 예정대로 치를지 아니면 연기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국민투표의 후속 조처로 진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총선이 내년 초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전망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군부 지도부는 매번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왕의 개헌안 수정 요구로 총선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국왕의 요구를 반영해 일단 2014년 임시헌법의 조문을 고친 뒤, 개헌안의 문안을 고쳐 내각과 국왕 승인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시헌법 조문 및 개헌안 수정에 30일, 국왕 승인에 90일 그리고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왕 승인에 각각 240일과 150일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총선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올 연말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고, 쁘라윳 총리는 "민정 이양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내 총선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는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태국 국민 61%가 찬성한 개헌안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 중에서만 뽑던 총리도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군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헌안을 확정해 지난해 11월 국왕에게 제출했으며, 지난달 즉위한 국왕은 다음 달 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왕, 섭정자 지명 규정개정 원해…조문 수정후 승인 절차 재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지난달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라마 10세)의 개헌안 수정 요구가 군부 통치하에 있는 태국의 민정 이양 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지난 10일 와치랄롱꼰 국왕이 국왕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개헌안 조문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치랄롱꼰 국왕이 요구한 개헌안 조문 수정은 국왕 유고 시 섭정자 임명 방식에 관한 것이다.
국왕 유고 시 국왕의 정치자문기구인 추밀원 원장이 자동으로 임시 섭정자가 되도록 한 기존 헌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왕이 직접 섭정자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당시 왕세자였던 와치랄롱꼰 국왕이 국왕 즉위를 미루면서, 프렘 틴술라논다 추밀원장이 임시 섭정자가 된 적이 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왕이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섭정자 임명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통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개헌안 수정 요구의 이유다.
더욱이 와치랄롱꼰 국왕의 단기 외유가 잦은 상황에서 이런 규정이 유지되면 섭정자 임명을 위한 국회 소집 등 번거로운 절차를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정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국왕의 개헌안 수정 요구로 총선을 비롯한 민정 이양 절차가 대폭 지연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태국 정계에서는 군부가 오는 12월로 못 박았던 총선을 예정대로 치를지 아니면 연기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국민투표의 후속 조처로 진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총선이 내년 초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전망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군부 지도부는 매번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왕의 개헌안 수정 요구로 총선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국왕의 요구를 반영해 일단 2014년 임시헌법의 조문을 고친 뒤, 개헌안의 문안을 고쳐 내각과 국왕 승인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임시헌법 조문 및 개헌안 수정에 30일, 국왕 승인에 90일 그리고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왕 승인에 각각 240일과 150일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총선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올 연말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고, 쁘라윳 총리는 "민정 이양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내 총선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는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태국 국민 61%가 찬성한 개헌안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 중에서만 뽑던 총리도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군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헌안을 확정해 지난해 11월 국왕에게 제출했으며, 지난달 즉위한 국왕은 다음 달 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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