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속 한미FTA공동위 …"재협상 언급 없었다"

'트럼프 리스크'속 한미FTA공동위 …"재협상 언급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FTA공동위가 열렸지만, 미국은 재협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는 한미FTA 체결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열린 만큼 그 내용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최근 미국이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신(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며 통상압박의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FTA를 겨냥해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FTA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속해서 공동위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역시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한미FTA 이행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미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틀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만 대표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지만, 새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분야 규제가 18건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4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오는 3월 발간할 예정인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담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각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에 관해 기술하는 연례보고서이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FTA 관련 한국 측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조만간 공동위 산하 기구인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일정을 확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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