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작년 규제·애로사항 3천건 발굴"

중소기업 옴부즈만 "작년 규제·애로사항 3천건 발굴"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지난해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전년보다 46% 증가한 3천1건의 규제와 애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했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13일 발표한 '2016년 옴부즈만 활동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견·중소·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해 개선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위원이다.

김문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 학과 교수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작년 발굴한 규제 중 2천593건에 대응했고 이 가운데 553건은 제도 개선의 성과를 냈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기업의 이중 장벽인 창업·조달분야 규제비용을 계량화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면서 전체 기업의 55%를 차지하는 창업기업과 32만 조달기업 규제부담을 경감했다"며 "또 소기업 규제유예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작년 정부정책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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