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보증인 사생활보호 강화법안 추진

조배숙 의원, 보증인 사생활보호 강화법안 추진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13일 보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내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통지, 보증인의 사생활이 너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통지를 제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통지로 보증인은 사생활을 크게 침해당해왔다"며 법안을 개정해 '을'인 보증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