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구치소 외곽 이전 '산넘어 산'
법무부, 보상비 외 시공사 손해배상·소요예산 보상도 요구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 법조타운 안 구치소를 과연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선거 때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양 군수는 지난해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1월 양 군수가 법무부와 업무협의에서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새 부지는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 제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군은 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면 보상비 210억원과 철거비용 37억원 등 법무부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갚아 주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하지만 건의서를 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자 손해배상 부분,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철거비용, 실시설계비에다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들어간 소요비용 전액을 군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군은 보상비 등은 거창구치소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 손해배상과 소요예산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절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적당한 시기에 군이 건의한 대체부지를 방문해 민원 파악 등 실사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따져 이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 정산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은 백지화될 우려도 큰 실정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지역내 어느 곳으로 옮겨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데다 이전 결정 시한조차 정하지 않았다.
양 군수는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에 대한 호응을 끌어냈으며 법무부 요구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거창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았도록 법무부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보상비 외 시공사 손해배상·소요예산 보상도 요구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 법조타운 안 구치소를 과연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이 투입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선거 때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양 군수는 지난해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1월 양 군수가 법무부와 업무협의에서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새 부지는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 제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군은 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면 보상비 210억원과 철거비용 37억원 등 법무부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갚아 주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하지만 건의서를 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자 손해배상 부분,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철거비용, 실시설계비에다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들어간 소요비용 전액을 군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군은 보상비 등은 거창구치소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 손해배상과 소요예산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절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적당한 시기에 군이 건의한 대체부지를 방문해 민원 파악 등 실사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따져 이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 정산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은 백지화될 우려도 큰 실정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지역내 어느 곳으로 옮겨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데다 이전 결정 시한조차 정하지 않았다.
양 군수는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에 대한 호응을 끌어냈으며 법무부 요구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거창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았도록 법무부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