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 사면초가 빠졌다"…윤병세에 융단폭격
'부산 소녀상' '사드 문제' 집중거론…사퇴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융단폭격을 날렸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윤 장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면 한일 양자관계와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일본 외무부 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다"라면서 "가해자가 일본인데, 파기될 경우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0억엔을 냈다며 큰 생색을 낸다"며 "단돈 10억엔에 자존심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에 동의 못하는데 연루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저희도 완벽한 합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적 협상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안부 합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있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이면합의 여부를 캐묻자 윤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이면합의는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인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위안부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국제법상 효력도 없다. 일본이 합의정신을 위배하기도 했다"면서 "재협상하거나 추가협상하는 형태로 전환해 지금의 꼬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합의 체결에 2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길게는 24년이 걸린 것"이라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다. 이게 만약 재협상되거나 파기를 가정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 면죄부만 준, 또 한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매국적 행위"라면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결정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사드 배치가 이렇게 빨리 결정된데에도 비선실세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특검에서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제가 중국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할 때 본말전도라는 말을 썼다. 이런 입장을 변함없이 중국측에 보내겠다. 왜 사드가 우리의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중국 측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 분야에서 비공식적 규제를 취한다는 분석과 관련해선 "다음주에도 경제부처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개최될 걸로 안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당한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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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사드 문제' 집중거론…사퇴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융단폭격을 날렸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윤 장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면 한일 양자관계와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일본 외무부 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다"라면서 "가해자가 일본인데, 파기될 경우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0억엔을 냈다며 큰 생색을 낸다"며 "단돈 10억엔에 자존심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에 동의 못하는데 연루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저희도 완벽한 합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적 협상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계속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안부 합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있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이면합의 여부를 캐묻자 윤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이면합의는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인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위안부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국제법상 효력도 없다. 일본이 합의정신을 위배하기도 했다"면서 "재협상하거나 추가협상하는 형태로 전환해 지금의 꼬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합의 체결에 2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길게는 24년이 걸린 것"이라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다. 이게 만약 재협상되거나 파기를 가정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 면죄부만 준, 또 한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매국적 행위"라면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결정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사드 배치가 이렇게 빨리 결정된데에도 비선실세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특검에서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제가 중국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할 때 본말전도라는 말을 썼다. 이런 입장을 변함없이 중국측에 보내겠다. 왜 사드가 우리의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중국 측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 분야에서 비공식적 규제를 취한다는 분석과 관련해선 "다음주에도 경제부처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개최될 걸로 안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당한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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