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곧 없어질것"…폐기 행정명령 1호 거듭 예고

트럼프 "오바마케어 곧 없어질것"…폐기 행정명령 1호 거듭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이다!(The 'Unaffordable' Care Act will soon be history!)"는 글을 올렸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2014년 도입된 오바마케어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다음 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발언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전날 밤 CNN 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한 참석자로부터 '오바마케어 덕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결국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오바마케어를 왜 폐기하느냐'는 항의성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를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길 원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답변을 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공화당도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미 지난 11일 오바마케어 폐기에 관한 법안 초안 마련작업을 의회의 해당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 천천히 폐지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10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안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재앙이기 때문이다"면서 "길어봐야 몇 주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2년 뒤에나 또 다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케어를 신속히 폐지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아무리 늦더라도 몇 주 안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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